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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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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3. 수원지방법원 2020.06.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
  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,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일부패소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4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
  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[일부패소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통계법 헌법

2015년
5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9 선고 2014누7222 판결
  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9 선고 2014누7239 판결
  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7. 대법원 2014.09.04 선고 2012두1754 판결
  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9. 부산지방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3355 판결
  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기업파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볍인세법

2012년
11. 대법원 2012.11.29 선고 2010두21488 판결
  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(정상이자율)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1 선고 2011구합4701 판결
  비교대상거래에서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를 선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0 선고 2010구합45873 판결
  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소득이고, 정상가격 산정이 부적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1 선고 2009구합11751 판결
  OS(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)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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